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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당사자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찾아가 지원하는 ‘적극적 복지’를 추진한다. 신청주의 복지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기 상황 시 당사자 동의 없이도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다는 계획이다. 다만 개인정보 침해 등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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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7:43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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